군인복지기금법 제10조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한국은행법군인복지기금계정국방부장관한국은행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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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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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3조 ·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제5조 · (차입금)제7조 ·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8조 · (회계연도)제9조 ·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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