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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24 공포2019-06-2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4. 제4조 ·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5. 제5조 · (차입금)
  6. 제6조
  7. 제7조 ·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8. 제8조 · (회계연도)
  9. 제9조 ·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10. 제10조 ·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12. 제3의2조 ·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13. 제4의2조 ·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14. 제4의3조 ·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