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치활동의 금지정치활동공제회당원이금지임원정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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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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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