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대의원회공제회포함되어야운영위원회사무소와업무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金)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정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