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03-27 공포2018-09-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과 등기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 제7조 · 회원의 자격
  8. 제8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9. 제9조 · 조직
  10. 제10조 · 대의원
  11. 제11조 · 대의원회
  12. 제12조 · 운영위원회
  13. 제13조 · 임원의 정수
  14. 제14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5. 제15조 · 임원의 직무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사업
  18. 제18조 · 재정
  19. 제19조 · 회계연도
  20. 제20조 · 예산 및 결산
  21. 제21조 · 준비금의 적립
  22. 제22조 · 이익금의 처리
  23. 제23조 · 소멸시효
  24. 제24조 · 대표권의 제한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22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