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소방공무원법정관일반회원특별회원퇴직회원소방업무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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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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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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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회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