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보조금공제회재원제2항제2호지원사업회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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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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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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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재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