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目的)
  2. 제2조 · (定義)
  3. 제3조 · (條約등과의 관계)
  4. 제4조 · (相互主義)
  5. 제5조 · (囑託의 相對方)
  6. 제6조 · (囑託의 經路)
  7. 제7조 · (飜譯文의 첨부)
  8. 제8조 ·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9. 제9조 · (囑託의 費用)
  10. 제10조 · (公示送達)
  11. 제11조 · (管轄法院)
  12. 제12조 · (共助의 요건)
  13. 제13조 · (囑託書의 접수)
  14. 제14조 · (移送)
  15. 제15조 · (準據法)
  16. 제16조 · (결과의 回信)
  17. 제17조 · (大法院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