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 ((共助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共助의 요건성명ㆍ국적ㆍ주소촉탁법원이서면의할사법공조조약이증거조사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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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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