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囑託의 相對方))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囑託의 相對方외국수소법원대한민국의사표시촉탁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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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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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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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