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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민사사법공조법
LAW · 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률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조문 17개
제1조
(目的)
제10조
(公示送達)
제11조
(管轄法院)
제12조
(共助의 요건)
제13조
(囑託書의 접수)
제14조
(移送)
제15조
(準據法)
제16조
(결과의 回信)
제17조
(大法院規則)
제2조
(定義)
제3조
(條約등과의 관계)
제4조
(相互主義)
제5조
(囑託의 相對方)
제6조
(囑託의 經路)
제7조
(飜譯文의 첨부)
제8조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제9조
(囑託의 費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