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의4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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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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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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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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