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액사건심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3-28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액사건심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1-23	1996-11-23	법률 제5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1-04	법률 제3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법률 제2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01	1973-02-24	법률 제254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