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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3-28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의2조
판결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의2조
일부청구의 제한
제5의3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의4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의5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5의6조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의7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의8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6조
소장의 송달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제7의2조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