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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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시행 · 2023-03-28법률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更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헌재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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