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6-07-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9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7	2004-03-27	법률 제7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7	법률 제5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17	1990-08-06	법률 제426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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