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의5조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복수국적자공무원이직무상제14의5조법무부장관통보의무발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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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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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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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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