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의4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대한민국국적행위결정제14의4조부적합하다고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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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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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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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국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의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