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1.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통상이용권의 범위

2.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반도체설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5, §6, §7, §9, §4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재난안전법 제36조 · 재난사태 선포클러스터 대표 디자인보호법 제62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클러스터 대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제9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0조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제11조 · 전용이용권제12조 · 통상이용권

제13조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정의 실효제15조 · 재정의 취소제16조 · 질권제17조 · 배치설계권의 소멸제18조 ·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