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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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설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배치설계의 기술진흥제44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45조 · 침해죄 등제46조 · 거짓 표시의 죄제47조 · 속임수 행위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8조 · 비밀누설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