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침해죄 등)
①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 · 침해죄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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