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반도체설계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