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7조 · 배치설계권의 소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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