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무
- 제3조 · 예비군의 조직
- 제4조 · 업무 관장
- 제5조 · 동원
- 제6조 · 훈련
- 제7조 · 무장
- 제8조 · 긴급조치 및 보상
- 제9조 · 보상 및 치료
- 제10조 · 직장 보장
- 제11조 · 훈련비 등 지급
- 제12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
- 제13조 · 「병역법」과의 관계
- 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5조 · 벌칙
- 제16조
- 제3의2조 ·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제3의3조 · 비상근 예비군 제도
- 제6의2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제6의3조 ·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제7의2조 · 복장
- 제8의2조 · 재해 등에 대한 보상
- 제10의2조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제14의2조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 제14의3조 ·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 제15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