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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예비군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장 보장
제10의2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의2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의3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5조
벌칙
제15의2조
과태료
제16조
제2조
임무
제3조
예비군의 조직
제3의2조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의3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4조
업무 관장
제5조
동원
제6조
훈련
제6의2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의3조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7조
무장
제7의2조
복장
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제8의2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
보상 및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