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법률 제17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2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8	2007-04-27	법률 제8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8	2005-12-07	법률 제77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9	2000-01-28	법률 제6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법률 제5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9-04-01	법률 제4120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공시가격 기준, 현실화율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