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3조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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