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표준지표준지공시지가단위면적당공시사항주변토지이용상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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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표준지의 지번
2.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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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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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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