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사비의 재원 등
- 제4조 · 사업계획
- 제5조 · 자금 조치
- 제6조 · 공사비의 융자
- 제7조 · 부담금의 예치 등
- 제8조 · 시공
- 제9조 · 사업계획의 변경
- 제10조
- 제11조 · 상환기간 등
- 제12조 · 상환금의 징수 등
- 제13조 · 사업계획
- 제14조 · 자금 조치
- 제15조 ·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 제16조 · 시공
- 제17조
- 제18조 ·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제19조
- 제20조 ·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 제21조 ·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 제22조 · 감독
- 제2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의2조 · 적용 대상 지역
- 제3의2조 ·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 제12의2조 ·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 제20의2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