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비의 재원 등전기사용자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국가와보조금제1항제1호전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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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재정융자금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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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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