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한국은행총재
2.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 <2014.12.30>
3.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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