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6-06-30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충처리대상
- 제3조 ·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4조 · 고충심사청구
- 제5조 · 보완요구
- 제6조 · 회피 및 기피
- 제7조 · 고충심사절차
- 제8조 · 심사일의 통지 등
- 제9조 · 증거제출권
- 제10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1조 · 결정서작성 및 송부
- 제12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제13조 · 재심 청구기간
- 제14조 · 고충상담의 처리
- 제15조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등
- 제17조 · 고충처리 지원
- 제18조 · 준용규정
- 제2의2조 · 고충처리 절차
- 제3의2조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제3의3조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제3의4조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3의5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 제3의6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3의7조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 제13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