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수수료이용사미용사제10의2조천500원신규로면허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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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2. 조문 관계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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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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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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