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차량의 구분 등
  5. 제5조 · 차량의 정수 배정
  6. 제6조 · 차량 정수의 소멸 등
  7. 제7조 · 차량의 교체
  8. 제8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9. 제9조 · 차량의 등록
  10. 제10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
  11. 제11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12. 제12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13. 제7의2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14. 제10의2조 · 차량의 공동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