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특별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ㆍ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2.수용자의 도주ㆍ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ㆍ이탈한 수용자를 검거ㆍ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3.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폭동ㆍ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5.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②임용권자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2>
③법무부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