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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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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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의3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