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4. 제4조 · 콘테이너의 봉인
  5. 제5조 · 보증단체의 승인 등
  6. 제6조 · 담보의 제공
  7. 제7조 ·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8. 제8조 ·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9. 제9조 ·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10. 제10조 ·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11. 제11조 · 콘테이너 승인 표시
  12. 제12조 ·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13. 제13조 ·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14. 제14조 ·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15. 제15조 ·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16. 제16조 ·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17. 제17조 ·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18. 제18조 · 보고 및 검사
  19. 제19조 · 서식의 제정
  20. 제20조 · 운영 세칙
  21. 제14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