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 제4조 · 콘테이너의 봉인
- 제5조 · 보증단체의 승인 등
- 제6조 · 담보의 제공
- 제7조 ·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 제8조 ·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 제9조 ·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 제10조 ·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 제11조 · 콘테이너 승인 표시
- 제12조 ·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 제13조 ·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 제14조 ·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 제15조 ·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 제16조 ·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 제17조 ·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 제18조 · 보고 및 검사
- 제19조 · 서식의 제정
- 제20조 · 운영 세칙
- 제14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