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콘테이너개별승인신청신청서국제도로운송협약지정검사기관이콘테이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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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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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클러스터 대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클러스터 대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클러스터 대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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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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