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11 공포2022-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사법원장
- 제3조 · 부 등의 설치
- 제4조 · 군판사의 정원 등
- 제5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 제6조 ·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8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제11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 제12조 ·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3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 제14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15조 · 의견진술권 등
- 제16조 · 수당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임명기준
- 제19조 · 임명심사
- 제20조 · 연임희망원 제출
- 제21조 · 연임심의 회부
- 제22조 ·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