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11 공포2022-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5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사법원장
  3. 제3조 · 부 등의 설치
  4. 제4조 · 군판사의 정원 등
  5. 제5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6. 제6조 ·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7. 제7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8. 제8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11. 제11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12. 제12조 ·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13. 제13조 ·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14. 제14조 · 비밀 누설의 금지
  15. 제15조 · 의견진술권 등
  16. 제16조 · 수당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임명기준
  19. 제19조 · 임명심사
  20. 제20조 · 연임희망원 제출
  21. 제21조 · 연임심의 회부
  22. 제22조 ·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