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기능양성평등의식교육방안분야성희롱ㆍ성폭력교육정책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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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1.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진로ㆍ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대학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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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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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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