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06 공포2025-02-07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2-07	2025-02-06	대통령령 제35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19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9-23	대통령령 제210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21	2004-02-25	대통령령 제18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13	2000-10-13	대통령령 제16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7-06	1990-07-06	대통령령 제130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