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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법률 · 공포 2025-02-06 · 시행 2025-02-07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1조
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2조
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3조
치료보호의 실시
제1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제15조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7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정의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제5조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위원의 수당
제9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