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7-01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