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제처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1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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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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