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3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3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23	2022-08-23	대통령령 제32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1	2021-02-01	대통령령 제31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1-29	대통령령 제30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28	대통령령 제27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4	2014-02-24	대통령령 제25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4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9	2009-11-23	대통령령 제21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3	대통령령 제21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8-06-20	대통령령 제20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0-01	1996-10-01	대통령령 제15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8-13	1987-08-13	대통령령 제12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4-08-16	대통령령 제114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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