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3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상인의 범위
- 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 제4조 · 호천ㆍ항만의 범위
- 제5조 ·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 제6조 ·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 제7조 ·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 제8조 ·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 제9조 ·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제10조 ·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제11조 · 전자주주명부
- 제12조 · 주주제안의 거부
- 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14조 ·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 제15조 · 회계 원칙
- 제16조 ·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 제17조 ·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제18조 ·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 제19조 · 미실현이익의 범위
- 제20조 · 사채의 발행
- 제21조 ·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제22조 · 교환사채의 발행
- 제23조 · 상환사채의 발행
- 제24조 ·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 제25조 ·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제26조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27조 ·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 제28조 · 휴면회사의 신고
- 제29조 ·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 제30조 · 주식매수선택권
- 제31조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제32조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 제33조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 제34조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 제35조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36조 · 상근감사
- 제37조 · 감사위원회
- 제38조 ·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 제39조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 제40조 · 준법통제기준 등
- 제41조 ·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 제42조 ·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 제43조 ·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5조 ·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 제46조 ·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 제47조 ·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 제48조 ·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 제49조 ·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 제44의2조 · 타인의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