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1.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삭제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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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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