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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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인용 조문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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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