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준법통제기준 등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임직원절차업무수행과정포함되어야임면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법 제542조의13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9.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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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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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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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