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3 · 소관 - · 총 50조
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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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1조 전자주주명부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제15조 회계 원칙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제2조 소상인의 범위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감사위원회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의2조 타인의 생명보험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