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3 (공익위원의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6.6.12>
1.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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